[미디어펜=이다빈 기자]"대선 변수도 끝나고,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미루고 있던 구역들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서울 용산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실패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마련하는데 나서자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게 될 지역 일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임대차 3법도 손 볼 것이라는 전망에 전세시장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6일 찾은 서울 용산구 재건축 단지들과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이 있는 국방부 청사 일대는 보합세를 유지하던 종전과는 달리 술렁이는 분위기를 보였다. 

인수위와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비·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만연했다. 이 일대 부동산 관계자는 "매수문의가 증가하고 호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추진위 승인부터 준공 시점까지 사업 기간 오른 공시가격 기준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도 재건축초과환수제 부과 방식을 수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도입 후 한때 시행이 유예됐지만 현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취지로 부활시킨 이후 재건축 추진의 주된 걸림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수위가 논의 중인 방안으로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에 조합의 분담금 갈등으로 재건축이 오래 지체됐던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용산구의 경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인프라 조성과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아파트 매맷값이 지난 1월 24일(0.01%) 이후 9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 매맷값 변동률은 지난주(3월 28일 기준) 0.01%를 기록하며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용산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 변수 후 재초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고 있다"라며 "보합세가 멈추며 특히 한강변 인근 재건축을 미루고 있던 아파트 인근에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용산구 일대 아파트들의 호가도 뛰고 있다. 올해 2월 39억원(204㎡, 23층)에 매매 거래됐던 '래미안용산더센트럴'의 현재 호가는 41억~42억원 선으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26억원(127㎡, 32층)에 팔린 용산구 '파크타워'의 경우 현재 30억원의 매물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지난 1일 법무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경제2분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도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 및 축소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용산구 전세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18억9000만원(165㎡, 6층), 27억(165㎡, 31층)에 각각 전세 거래됐던 이촌동 '래미안첼리투스'는 29억~32억 수준의 전세 호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7월 8억4000만원(166㎡, 11층)에 전세로 팔린 '용산대우월드마크'의 현재 전세 호가는 14억원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5년간 전국 전셋값은 40.64%, 서울은 47.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매맷값 동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임대시장 불안정의 주요인으로는 임대차 3법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 증가, 매물 증발 등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에 인수위는 임대차 3법 축소 및 폐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전반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용산구 B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집주인들이 새로운 임대차법이 절대 불리하다고 판단해 매물은 줄고 가격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발표가 현 매물 상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추후 실제로 임대차법이 조정 된다면 전세시장에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에 대한 중과세율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퇴로가 열린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새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부동산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유예기간이 이전에 논의되던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며 매물이 서둘러 추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매물로 나올 물량이 시장 수요에 충족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며 "다주택자들이 내놓을 매물이 서울·수도권 외 비선호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도 크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