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문재인정부의 ‘포용복지정책’이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이 사실”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정치적 선입견없이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올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2월 19일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언급한 말을 상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였는데, 지난 20여 년 사이 이제는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돌아보면 ‘5대 위기’에 대한 국민의 외침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의료, 보육, 교육, 노후, 고용, 주거 등 생계와 일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 이것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컸다. 2016년 의료비 직접부담이 OECD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상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복지정책’을 방향으로 잡은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면서 “문재인정부는 특히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인 ‘대상’과 ‘급여’와 ‘공공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는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에서는 ‘대상의 포괄성, 보편성, 포용성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지난 1961년 공공부조가 시작된 이래 60년간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왔던 ‘부양의무제’를 폐지한 것을 꼽으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했으며, ‘기초보장 총수급자 수가 2018년 174만 명에서 2021년 235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 결과 나타난 성과를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공공사회지출이 대폭 증가했고, 이로 말미암아 소득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양극화 및 불평등이 완화됐으며,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버팀목 역할을 했고, 마지막으로 복지·경제·고용의 선순환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