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법인세에 대한 부작용이 쌓여가고 있다. 문 정부는 집권 초기 부자 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시키겠다는 취지로 법인세를 대폭 인상했다. 

그러나 양극화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소득 격차는 악화됐고, 세제 부담을 떠안은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됐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과세표준 200억원 초과)에서 25%(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로 인상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며 ‘법인세 인하 경쟁’에 불을 지피는 중이었다. 

실제로 OECD 37개국 중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프랑스 등 21개국이 2010년 대비 2020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그 결과 OECD 37개국 평균 법인세율은 2010년 25.4%에서 2020년 23.5%로 낮아졌다. 

한국 역시 문 정부 출범 이전에는 법인세를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0년대 이전 28%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2%까지 낮추며 기업의 세제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다시 25%로 끌어올리며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작용은 명확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반도체 경쟁사인 미국 인텔(8.5%)과 휴대전화 경쟁사인 미국 애플(13.3%)보다 높았다. 삼성전자는 2020년 9조9400억원, 2021년 13조44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해 왔다.

자동차 부문 현대자동차(28.5%)와 독일 폭스바겐(23.3%), 가전 부문 LG전자(27.6%)와 미국 월풀(22.3%) 비교에서도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았다. 

미국에서 발표하는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역시 2021년 기준 OECD 37개국 중 한국은 26위를 차지했다. 이중에서도 법인세 경쟁력은 2017년 26위에서 2021년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한국은 법인세를 인상하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의 마이너스 요인이 된 것이다.

문 정부가 의도한 소득 격차 해소도 해결되지 않았다. 신한은행 조사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의 소득배율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8배였는데, 2021년에는 5.23배로 벌어졌다. 소득 격차가 더 강화된 것이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현진권 전 한국재정학회 회장은 “한국 대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지 않고 세계 곳곳에 포진돼 있다”며 “기업이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한국의 기업 환경이 높은 법인세율을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누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고 한국에 둥지를 틀 것인가를 자문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