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기능 떨어질 우려…검수완박, 위헌 유력"
[미디어펜=박규빈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 정보 수집을 맡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수정관실)을 부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7일 한 후보자는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대검의 수사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할 경우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대검 정보 수집 부서의 순기능을 살림과 동시에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조직 개편과 제도 개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축소해온 조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면서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한편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 서면 답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규정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한 것이 명백해 위헌이 유력하다고 알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도 대안 없이 검찰 수사권을 빼앗아 갈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 그는"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전관예우'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임과 변론부터 사후 감시·징계까지 전 단계에서 전관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사건 담당자의 전관 사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 의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