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농어가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아들었다.

이 기금을 포함한 4개 기금은 '통·폐합' 요구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기금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 14개 기금에 '우수' 이상 등급을 줬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은 가장 높은, '탁월' 등급을 수여 받았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에는 '우수' 등급을,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에는 '양호' 등급을, 국제질병퇴치기금에는 '보통' 등급을 줬고, '미흡' 등급은 없었던 가운데, 농어가기금에는 '아주 미흡' 등급을 줬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작년과 같은 '양호' 등급이다.

작년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전년의 9.58%보다 소폭 오르고, 해외투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 자산운용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올해 기금 존치 평가에선 18개 기금 중, 농어가기금에 대해선 '폐지'를 권고했다. 

낮은 저축한도(연간 240만원)로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했고,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했다.

평가단은 지난 2019년에도 이 기금에 대해 '폐지' 권고를 냈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기존 의견을 바꿀 상황 변화가 없자, 3년 만에 이뤄지는 다음 평가에서 '폐지' 의견을 유지한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선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등을 차별화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존치' 권고 의견을 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통합 의견을 제시했는데, 모두 관리주체가 여성가족부이고, 주요 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업 내용과 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적정성 평가에선 18개 기금 421개 사업 중 31개 사업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으며, 노후소형유조선현대화 등 3개 사업이 폐지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