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완화, 중국 수출경기 회복, 보호무역주의 부작용 완화 기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국이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아니라, 자국의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부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역시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제품의 66.4%에 대해, 평균 19.3%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4년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바이든 트위터


중국은 지난해부터 계속 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반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대중국 관세 인하에 반대한다.

하지만 대중 관계 개선 여부와 별개로, 미국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인플레여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인플레 억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바이든의 최근 부진한 지지율 원인도 인플레로 추정되기 때문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정부는 관세 재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3분기 중으로,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실제 인플레 완화 효과는 연 1.3%포인트 수준이나, 각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락다운 완화에 따른 이연 수요 증가와 관세 인하가 맞물릴 경우, 중국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훼손된, 국제분업의 효율성 회복도 예상된다.

이 관세로 인해 미국의 장기 국내총생산(GDP)의 0.22%가 줄었고, 17만 3000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김찬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초 이후 인플레에 대응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가속화,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 심리를 억눌렀다"며 "대중국 관세 인하는 두 가지 요인에 모두 우호적으로 작용,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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