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케이블TV방송사(이하 SO) 재허가 평가 방식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방송통신융합시대 케이블TV 재허가 정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사업자 재허가 연구는 그 동안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지만, 케이블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최초로 이뤄져 SO 재허가 관련 제반 문제점 개선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진행한 정상윤 교수(경남대)와 정인숙 교수(경원대)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SO 재허가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미반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과도한 배점 ▲재허가와 방송평가항목의 중복 등을 꼽았다.

업계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항목별로 ▲프로그램 수상 실적 : 수상 기회가 많지 않은 SO들에 대해서도 배점이 지상파와 동일 ▲시청자 불만처리의 적절성 : 방송사 귀책사유가 아닌 시청자 불만 접수 건수 적용 ▲지역성 프로그램 편성 : 평가기준 불명확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복잡한 재허가 심사 체계를 보다 단순하게 정비하고, 지역방송매체인 SO의 특성에 맞게 지역채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상파 재허가 백서 발간과 같이 유료방송사업자의 재허가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DB화 할 수 있도록 자료공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윤 교수는 재허가 뿐만 아니라 방송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재허가 기준도 문제지만 방송평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지역성이 강조되어야 할 케이블과 전국권역 사업자인 위성방송의 평가항목과 기준이 동일하다는 것은 개별 플랫폼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