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지난 1분기 중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의 영향으로, 연 평균 122억원씩 재정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분기에 의결된 48건의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수반 법률은 14건이다.

이 중 추계가 가능한 8건의 법률만 계산해도,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122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돌봄 시설 추가 확충에 앞으로 5년 간 연평균 최소 1조 6192억원(현 수준 유지 시), 최대 1조 9395억원(초과 수요 충족 시)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제공 등에 각각 5년 간 연평균 44~106억원, 50억원의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1년 주택분 보유세 세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세수 효과는 3900억원~3조 1500억원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분기 재정 총수입은 17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 2000억원, 12.0% 증가했다.

이는 빠른 경제 여건 회복세의 영향으로 소득·소비 관련 세수가 증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세수 호조에 따른 것이다.

1분기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981조 9000억원이며, 이 중 국고채 잔액은 885조 7000억원으로, 2021년말 대비 42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중 국고채 발행 실적은 누적 53조 3000억원이고, 일반 회계 적자 보전은 누계 기준 28조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