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LTV 60·70→80%…소상공인 채무조정 가동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7% 확대,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57원 내려간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80%로 올라간다. 국군 장병의 하루 급식단가는 1만 30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우선 내달 1일을 기해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30%보다,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커진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은 L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각각 낮추는 효과를 낸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올라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최대 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는 7월을 기해 1단계 시범 사업을 시작하는데, 근로자가 업무와 상관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울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 단가도 같은 시점부터 하루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어난다.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는 저금리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 평균 연 4.9% 금리를 2.9%로 인하한다.

부모가 청소년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들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권이 배포·비치되며, 6월 30일 오전부터는 기재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도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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