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TF 최종발표서 하태경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
권성동 "문 정부, 공무원 죽음 월북으로 조작...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 발족"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조직적인 월북 몰이"라고 규정했다. 

TF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종 발표에서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한 개인에 대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와 국가폭력 사건"이라며 "(정부가) 희생자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하고,국민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정부는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북측 해역 생존 사실을 숨겨 유족은 그 시간 엉뚱한 곳을 수색하고 있었다"라며 "유족은 2020년 9월 22일 오전 10시 이대준 씨의 실종소식을 듣고, 서해에서 2박 3일 간 선원들과 함께 수색했다. 하지만 이 씨는 같은 시각 북측 해역에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족이 엉뚱한 구역을 수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이 7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정부는 (유족이 수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2일 저녁 6시 30분경(이대준 씨가)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하고도 유족에겐 알리지 않았다"라며 "이 사실을 유족들과 바로 공유했다면 구할 수 있었다는 게 TF의 결론"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라며 "이 시점에선 왜 보고받고도 구조 지시를 안 내렸는지. 또 북한에 살아있는단 걸 알면서도 왜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굳이 지정해서 계속 비공개 상태로 남겼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의 죽음을 월북으로 조작했다"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고인은 6시간 생존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청와대는 실종자 위치를 알고도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라며 "유족들은 가족 죽음이란 비극 앞에서 월북 주장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까지 받았다"라고 했다. 

또한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 북한 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 정권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를 발족하겠다"라고 밝혔다. TF 위원장에 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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