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권의 경찰국 신설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질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경찰국 신설 중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을 저지할 뜻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성준, 오영환, 전용기, 강득구, 양경숙, 서영교, 임호선, 양이원영,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다시 문을 열어 민생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부득이 거리에 나왔다”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저희 간절한 목소리를 국민들 대신 전달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께서 출근길 (경찰들의)집단목소리 놓고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진정한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 아니냐.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있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정부조직법에는 경찰 치안사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 정부조직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위헌이자 위법이다”며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절차적으로도 문제다. 경찰들이 12·12하나회 쿠데타 발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측근 이상민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 같은 발상 보여준다”며 “보통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는데 경찰국 신설은 4일로 군사작전 하듯 치룬다”며 “무엇이 두렵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되겠냐”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법률적, 절차적 하자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며 “대통령께서 해야 할 것은 민생고를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라며 “민생경제 문제 해답 찾지 못하니 정치적 문제 가지고 국민적 관심 돌리려는 것은 (국민께) 점수 얻지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서영교 의원은 "경찰국은 벌써 30년전 행안부 내무부안에 치안이라고 하는 사무가 없어지면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안부 장관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한다면 이것은 정부조직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라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할 경우 국회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을 진정 원한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사법개혁 특위’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경찰국 신설 중단 △징계와 감찰 지시 철회 △경찰장악 시도에 대한 대통령 사과를 거듭 촉구하고 대통령실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