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사개특위)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개특위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개특위 공개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업무보고하며 경찰의 직접 수사권 강화를 언급했듯, 윤석열 정권이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 퇴행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사개특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사개특위를 통해)경찰의 지속적 개혁은 물론 권한과 규모가 커진 경찰의 개혁안까지 폭넓게 논의해 입법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형 FBI인 가칭 중대수사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국가적 반부패 수사역량 고도화와 경찰 수사의 중립성·전문성·경찰인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자치경찰제 강화와 정보 경찰제 개선, 공수처 내실화 등 형사사법체계의 개혁과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며 사개특위의 과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논란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또한 사개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 사항임에도 경찰국 설치 위해 시행령을 졸속 개정해 밀어붙였다”며 “14만 경찰은 물론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이미 60% 넘어섰고 긍정평가 28%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며 “권력 장악에만 혈안 돼 논란을 초래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과 협치 의지가 있다면 경찰과 검찰 그리고 공수처 등 수사기관 민주적 통제와 국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원 구성 합의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특위 명단조차 제출 안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정신에 입각해 민생을 지키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논의에 착수해주기 바라고. 특위 명단을 제출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사개특위 정상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