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서 “범죄 저질렀을 땐 우리 사법절차로 심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전원 수용에 대해 분명히 할 생각이다.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혁신24 새로운 미래' 세미나에 참석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 정책의 모색’ 주제로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 2022.7.2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권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탈북민에 대한 선택적 수용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으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이례적 사항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어 헌법상 통일추구 의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장관은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인가, 북한 살인범을 추방한 것인가’를 묻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강제북송 사건”이라고 답하고,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저는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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