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에 큰 위협…처벌 강화할 것"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침수차 임시 적치장을 방문해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의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했다고 국토부가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손해보험협회 및 손해보험사들과 소비자 피해 보상 및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 장관은 "침수차량 중 일부는 폐차가 불가피한데도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매매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침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사태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성능상태 점검에서 강화된 검문소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보험개발원, 지자체 등과 협력해 차량 침수 사실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개별적으로 정비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차량침수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능점검기록부에 침수이력 미 기재시 성능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책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자동차 정비현장을 방문해 사고·침수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사고·침수차 이력관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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