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설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7단체장·규제개혁위원·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이날 "민간 주도로 규제혁신은 추진되어야 한다"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철저하게 현실의 문제"라며 "국민과 민간 관점에서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비용 편익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며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을 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늘 상의하고 협력하고,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 영향 분석이 도입되도록 국회와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