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자율, 2016년 연 1.8% 하락 이후 동결 상태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 크지 않아, 청약제도 개선해야"
[미디어펜=김준희 기자]주택청약에 100조 원이 넘는 예치금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청약통장 이율은 6년째 동결 상태다. 최근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청약통장 이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 청약통장 금리 추이./사진=맹성규 의원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 원, 가입계좌는 2856만 개로 나타났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지난 2016년 8월 연 1.8%로 하락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2012년 연 4.0%였던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해왔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 감소세가 이 같은 금리 동결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09년 처음 생긴 이래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했고 지난달까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맹 의원은 “한국은행이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는 등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청약통장 이자율이 계속 ‘동결’ 상태를 유지하는 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시중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 명의로 청약저축 이자율을 고시하는 현행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맹 의원은 “내 집 마련 꿈을 담은 105조원이 기약 없이 잠자고 있다”며 “청약통장 순위 변별력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고금리 상황에 맞게 이율을 조정하고 청약제도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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