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방산수출이 100억 달러를 초과한 가운데 호주,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등으로의 수주계약 성공시 연말까지 200억달러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 수준의 지원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연구원은 3일 ‘글로벌 방산수출 Big4 진입을 위한 K-방산수출지원제도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높은 방산수출실적에도 불구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는 주요국 대비 열악하다”며 “방산수출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3세대 방산수출 전략’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산수출(수주 기준)은 최근 10년간 연간 20억~3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나,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주요 수출사업들의 재개와 함께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무기 수요 증가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인 72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수출시장이 과거 아시아, 북미 중심에서 최근 중동, 유럽,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고 수출제품도 과거 탄약, 함정 중심에서 기동, 화력, 항공, 함정, 유도무기 등으로 다양화·첨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방산수출은 지난 7월 폴란드(K-2 전차, 장갑차, FA-50 경공격기 등 10조 원 이상) 대규모 수출사업 수주에 성공하면서 당분간 수주 호황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연말까지 호주 레드백 장갑차(50~75억 달러)와 말레이시아 FA-50 경공격기(7억 달러), 노르웨이 K-2 전차(17억 달러), 이집트 K-2 전차(10억~20억 달러) 등의 사업 수주에 성공할 경우, 역대 최고치인 200억 달러 달성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최근의 방산수출 성과는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수출 지원에 힘입은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10년대 초반부터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다양한 수출 지원제도를 마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산업연구원의 K-방산 수출지원제도 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총 13개 분야 중 8개는 선진국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협력 네트워크 확대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방산마케팅 지원 △수출용 개조개발사업 등 5개 제도는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소극적수동적 차원의 정부간 수출계약(GtoG) 운영 △수출절충교역(산업협력) 추진 애로 △패키지 딜의 다양성 부족 △체계적인 방산수출 금융지원 미흡 △잉여도태물자와 수출완제품의 연계 미흡 △해외파견조직 및 인력 확대 등에서는 선진국 수준으로의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입절충교역 실적 급감에 따른 논란과 초기단계 수출가능성 검토, 무기개발간 수출 시제품 미반영 등은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분석됐다.

장원준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산수출 지원제도를 뛰어넘는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세대 방산수출 전략은 △수출품목 다변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확대 △수출주체 및 수출방식 다양화 △기술료 영구면제 △범부처 수출절충교역 지원 강화 및 구매국들의 빠른 납기 요구 충족을 위한 신속획득사업과 무기수출 연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장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컨트롤타워 강화와 구매국 맞춤형 방산수출 확대 및 절충교역 고도화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수출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MOU) 체결을 통한 세계 최대 미국 방산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