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시군은 공영제 난망...서울시내 마을버스 8년 요금 동결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버스업체 노사협상이 30일 새벽 극적으로 타결,돼 우려됐던 수도권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했다. 

지난 27일 경기도가 오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이날 새벽 김동연 경기지사가 직접 노사 협상장을 방문해 임기 내 약속 이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파업 위기를 면했다.

그러나 문제는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고, 각 시군과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 경기도 버스업체 노사협상 타결/사진=경기도 제공


준공영제를 전면 시행하려면 현재 민영제인 1800∼1900개 노선 7000∼8000 대의 버스를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

소요되는 재원은 7000여 명을 추가 고용해 1일 2교대제 등 시스템을 완비하려면, 연간 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으로 경기도는 보고 있다.

도와 각 시군이 재원을 분담한다 해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준공영제 전면 시행이 매우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에 단 3곳(양평, 가평, 연천)만 남아있는 군지역을 운행하는 군내버스의 경우, 3개 군이 중복 규제로 낙후된 지역이라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 역시, 아직 민영제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가 문제다.

   
▲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 1인 시위/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마을버스는 대부분 영세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요금은 8년째, 청소년요금은 15년째 동결돼 있는 상태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급감과 유류값 등 운송비용 급등으로 버스업체들의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운전기사 등 종업원들의 처우는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버스를 떠나는 기사들이 늘면서 근무조건은 더욱 나빠지고, '난폭 운전' 등 승객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버스 업계와 종사자들은 요금 인상과 운송원가 현실화, 지원 예산 증액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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