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여당과 야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 물량을 사들이는 것(시장격리)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다.

먼저 이날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전날인 3일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없이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모여 선출했다”며 “정부가 앞서 45만톤 격리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데도 불구, 협의도 없이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고흥)은 “첫번째 안건조정위가 무산된 이후 부득이하게 선출한 것”이라며 “여야 주장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는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고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어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상한 발언을 했다.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2011년에 태국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나라 경제가 파탄났다고 말했는데 같은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장관은 “농업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장격리 의무화의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본인도)같은 생각이다”라고 답하면서 “당시의 태국 정권이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태국의 정책과 우리 제도가 똑같냐. 태국은 시장보다 40~50% 높게 매입했지만 우리 법안은 다르지 않냐”며 “제대로 된 데이터와 이해를 갖고 언론브리핑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태국의 정책과 똑같진 않지만 시장하고 괴리가 심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질의 후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은 “태국의 쌀 격리와 현재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 것은 여야가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인데, 대통령 실장이 그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대통령에게 그대로 보고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의 판단 근거가 된다”며 “매입량과 가격이 어떻게 다르고 그 제도로 인해 태국의 농민과 우리나라의 농민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장관이 정확하게 알고 보고해야 하지 않겠냐. (태국은)적절한 비교가 아니다”고 야당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이양수 의원은 “위원장께서는 중립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이 문제는 비서실장이 태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를 몰라서 발언한 것이 아니지 않겠냐. 이미 국내 언론이나 연구자들에 의해서 태국의 사례는 모두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국과는 다른 점도 있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경계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일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서실장이)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 것처럼 전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