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장 전부 '증인채택'…테라‧루나 사태도 거론될듯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과 증권업계의 희비가 갈리는 모습이다. 대규모 횡령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은행권의 경우 5대 시중은행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확정된 상태다. 증권업계의 경우 공매도 규정위반 논란 등이 있었지만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면서 논의 범위도 포괄적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사진은 지난 7월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한 모습. 2022.7.28./사진=공동취재사진


5일 국회와 은행권,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금융권 전반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세부 계획을 보면 일단 오는 6일 금융위원회,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감이 진행된다. 신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취임 이후 첫 국감이라 상당히 많은 시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오는 17일에는 부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현장국감이 진행되며,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대한 감사 이후 24일 종합감사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언제나 그렇듯이 올해도 금융권에는 꽤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 해이자 여야의 공수가 바뀐 후 첫 국감이기 때문에 자못 색다른 분위기의 공방이 예상된다. 가장 첫손에 꼽히는 이슈는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다.

최근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 지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터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국감장에서는 금융사들에 대한 내부통제는 물론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긴장감이 높아져있다. 올해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등을 오는 6일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증권업계는 한숨 돌린 분위기다. 증권업계에도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2020년 약 3년간 공매도 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점이 있다. 한때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의 국감 증인채택 가능성까지 점쳐졌지만 막판에 이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이미 과태료 납부까지 끝난 사안이기도 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취임 첫 해인 만큼 업계보다는 이들 개개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전면금지 등의 이슈가 거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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