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정착지원금 인상, 농지 공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2027년까지 청년농 5000명 육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젊은 인력 및 스마트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업 인력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한다는 것이다.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 농업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층의 창업이 감소하면서 인력 구조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연재해 및 노동력 부족 등 대내외 위협요인으로 인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금리 상승 등이 농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동 대책 수립 배경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번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에는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000여 명(매년) 신규 육성외에도 시설원예·축사의 30% 스마트화 및 농가 소득·경영·생활 안전망 확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청년층이 농업 창업 준비 및 농촌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에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2023년에 대폭 확대해 기존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도 월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꼽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는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 온실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특히 생애 첫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농에게 금융 공공기관이 담보 없이 직접 투자(농식품통합지원펀드)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농에게 투자하기 위한 청년농 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를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프라도 확충한다. 청년 등이 농촌에 만족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돌봄·교육 등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생활권을 400개소 구축하고 청년보금자리주택 조성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첨단기술에 친숙한 청년농이 유입되고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핵심 기술을 우리 농업에 적용하면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요 농정과제로 관리해 나가면서 식량안보를 위해 노력해 온 기존 농업인에 대한 소득·경영·생활 안정 장치도 확충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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