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으로는 현재의 국내 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볼 때 쌀가루(분절미)가 그 해답”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정부의 쌀 초과 생산분 매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을 여당 없이 통과시키려 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60년 이상 많은 투자를 해서 벼농사 기반이 완성됐고 이제는 사실상 100% 기계화 돼 있어 농업인이 약 11일 정도 일하면 1헥타르(ha) 벼농사를 질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벼농사의 편리성을 쌀 수급불균형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어 “야당이 제출한 법안 중 생산조정을 위한 타작물재배가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을 들여 시도해 본 것이고, 결과 실제 벼재배 면적은 크게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타작물재배면적 1만ha, 타용도전환 8000ha 등 원래대로라면 3만4000ha가 줄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나오면 농민들은 향후 쌀의 판로가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해 더욱 벼농사를 짓는 경향이 있다”며 “타작물재배는 오히려 2만여 ha의 벼농사를 늘린 꼴로 결국 타작물재배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루쌀이라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다. 내년 가루쌀 단지는 2000ha인데 이미 신청은 3000ha가 넘는다”면서 “수년 후에는 식품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수만 ha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굳이 지금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세금을 들여서 격리하거나 논에 타작물을 심는 등 무리할 필요가 없다”며 “현행법만으로도 3~5%, 10차례나 해봤다. 해보니 초과된 물량을 사들여도 시장가격은 올라가지 않았고 이는 과거 데이터가 증명해준다. 즉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잉기조를 30년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나 국내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시장 격리는 일시적인 조치로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되면 쌀 가격은 더욱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라며 “결국 이러한 정책은 농업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올해 과잉 생산된 25만톤을 넘어 45만톤의 쌀을 격리하는 1조 원 이상이 들었다. 이것이 다시 밥으로 돌아갈 일은 1000분의 1도 안된다”라며 “안 써도 될 돈을 왜 거기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20년간 평균 농식품부 예산의 45%가 쌀에 배정돼 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매우 큰 노력을 했다. 다시 돌아가면 안된다”며 “청년농 육성 농촌경제활성화 등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할 예산”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른게 뭐가 있겠냐”며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정 장관은 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