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현행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대로 확대하고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새정부 소부장산업 정책방향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중국간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함에 따라, 지금까지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했던 소부장 정책을 넘어 향후 가속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과거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심의 소부장 정책을 통해 대 일본 의존도가 역대 최소(2022년 상반기 기준 15.4%)를 기록하는 등 일부 성과도 창출한 반면, 대 중국 의존도는 지속 증가(2022년 상반기 기준 29.6%)한 만큼 그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작년 요소수 사태에 적기 대응하지 못하는 등 현재의 소부장 정책은 한계점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확정된 소부장 산업정책에 따르면 먼저 첫 번째 구체적 실행계획으로서 그간 일본 수출규제 대응, 주력산업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對)세계 공급망 및 미래첨단산업까지 고려해 150개로 확대·개편했다. 

확대된 핵심전략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규제 패스트트랙, 으뜸기업 선정 등을 집중지원하고, 미래산업 분야 R&D 비중도 확대해 올해 99억 원이었던 예산을 내년도 242억 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산업부 실무추진단 및 중기부 대·중소상생협의회가 발굴해 제안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총 9건 승인하고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품목의 조기 사업화, 국내 공급망 확보 등을 본격 추진한다. 

주요정책방향으로는  △범세계, 첨단미래산업으로 정책대상 확대 △공급망 종합지원체계 구축 △소부장 산업 글로벌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 요소”라면서 “오늘 확정된 새정부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50대 핵심전략기술 확대 및 지원, 요소와 같은 범용품·원소재를 포함한 위기관리대응시스템 구축,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