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세 보이던 가공용쌀 부정유통 올해에만 415톤 유통돼... 단속체계 정비 시급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 최춘식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우리나라 쌀의 공급과잉 문제가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 쌀을 국산으로 둔갑해 불법 유통하는 일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는 관계 당국의 단속체계 정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최근 6년간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수법으로 시중에 부정유통된 수입쌀이 1136톤에 달한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부정하게 유통된 수입쌀은 밥쌀용 458톤, 가공용쌀이 678톤에 달했다.
 
밥쌀용의 경우 2017년 175톤, 2018년 160톤, 2019년 32톤, 2020년 29톤, 2021년 36톤, 2022년(8월까지) 24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됐다.
 
가공용쌀은 2017년 70톤, 2018년 127톤, 2019년 27톤, 2020년 4톤, 2021년 32톤, 2022년(8월까지) 415톤의 수입쌀이 부정 유통돼 그 심각성을 더했다.
 
수입쌀 부정유통은 음식점이나 방앗간 등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있으나, 올해 부정유통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국내산 쌀이 남아돌고 있는 와중에 수입쌀이 부정 유통되는 것은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수입쌀이 국산으로 둔갑해 부정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는 단속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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