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증인 상당수 '불출석'…"업계 고충도 함께 청취해야" 지적도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자산업계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어 업계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증인들 중에는 이달 초 한 차례 불출석으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됐던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을 포함해 여러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단, 이들 중 상당수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 지난 20일 백혜련 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선언하는 모습. 2022.10.20./사진=김상문 기자


23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내일인 24일 금융 분야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특히 많은 시선이 쏠리는 것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국회의 공세다. 정무위는 이번 종합감사 증인으로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들을 다시 한 번 대거 채택하며 눈길을 끌었다.

국회가 증인으로 지목한 주요 인물로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논란의 강종현 씨,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등이 있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경우는 지난 6일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에 포함됐다. 

이 전 의장의 경우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동행명령장까지 발부된 바 있다. 결국 이번에도 이 전 의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최근 ‘빗썸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강종현 씨의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미 동일 사안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강씨 측의 설명이다.

정무위가 가상자산업계에 이만큼 강공을 취하는 이유는 그만큼 최근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업비트 접속장애, 빗썸 지배구조 문제, 테라·루나 사태 등 크게 잡아도 3가지 이슈가 있다. 다만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이미 긴장감을 상실했다는 비판, 설령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불러 ‘호통’을 친들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함께 나온다.

한편 정무위 내에서 가상자산업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 특히 그는 ‘테라‧루나 특검을 도입해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테라 루나로 피해를 입은 국내 투자자는 약 28만명이며 피해액 규모는 약 97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윤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구조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증권회사, 증권결제원 모두를 독점하고 있는 거래소 구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기도 하다.

일련의 분위기에 대해 가상자산업계는 잔뜩 위축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들의 시세마저 침체된 상황에서 제도권의 ‘때리기’까지 가중되자 활력을 잃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방적인 ‘때리기’보다는 업계 고충도 어느 정도 청취해 주시고, 주요 사안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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