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미국과 중국 간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이에 낀 대한민국이 살아 남기 위해 ‘한미FTA’를 전향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미 간 경제‧통상‧과학‧기술 등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K이코노미 시대와 지방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2022 창간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과의 상호 간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위기라는 말이 식상하게 들리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중진국에서 더 밑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먼저 미중 간 패권전쟁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부상한 중국이 2040년 경에는 명목 경제성장률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를 인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을 시작으로 미국의 기조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2021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력한 규제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을 압박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더해 인권, 환경, 민주주의 문제 등을 무기로 더욱 광범위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본래 민주당은 자유무역, 공화당은 보호무역 기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난 트럼프 정부를 통해 강력한 규제가 미국을 위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신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FTA를 강화해 미국과의 교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중패권 경쟁은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며 “중국과 가까이 지내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배경으로 깔고 가면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간단하다. 새로운 한미동맹경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과 상호간 투자를 지금보다 대폭 늘리고, 투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모두가 나서 미국 의회 정보 모니터링 및 로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취약하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에 한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싱크탱크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국과 일본은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한미FTA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대폭 개정해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 규모는 물론, 한국과 미국 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리고, 인적 교류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그렇게 되려면 투자와 인적 교류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K이코노미를 구성하기 위해 그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중심이었던 한미 경제동맹의 관계를 중소기업과 지방경제로 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