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최근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급부상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한미 환율스와프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디어펜 2022 창간포럼에서 ‘환율변동성과 한국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서 이와 같이 말했다.

우선 이 교수는 ‘돈’과 ‘금리’에 대한 원론적 접근에서부터 발표를 시작했다. 돈을 ‘에너지가 축적돼서 시공간을 드나들 수 있게 한 장치’라고 정의한 이 교수는 “금리는 돈의 시간 경로를 따라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교수는 한국경제의 원론적 조건에 대해서 언급했다. 역사상 한반도는 부존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자원빈국’이었음을 상기시킨 그는 “21세기 들어 반도체라는, 다른 나라들이 사갈 수밖에 없는 재화로 인해 달러를 확보했고, 그와 연관된 부가가치들로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로 한국의 경제사를 요약했다.

그러나 최근의 한국경제는 주가‧환율 등의 극심한 불확실성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가와 환율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응의 영역”이라고 정리한 이 교수는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들은 의외로 나쁜 상황이 아니며, 외환위기설을 해부해 보면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경기후퇴(recession)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생긴 외생적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환투기 세력의 공격에서 아시아 지역이 취약한 고리인 것은 사실이나 오히려 최근 가장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던 건 영국이고, 우리나라의 진짜 걱정은 세계적 경기 둔화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라고 주장했다.

한국 주변의 경제상황 역시 매우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한편,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플랫폼‧IT 기업들에 대한 부정적 정책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시 주석 3연임 확정 직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5대 중국기업 시가총액 75조2000억원이 하루 만에 증발하는 등 중국 경제의 전망은 어두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한국 관점에서 보면 중간재 수출로 특수호황을 누려온 사이클의 종착 국면에 와 있는 것”이라면서 “중국의 매력은 감소하고 위험은 증대하고 있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미국 관련 이슈도 심각하다. 미국이 자국 내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풀었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밸류체인 공급사슬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채찍효과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주기적으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다만 이 교수는 한국 외환시장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쪽에서 큰 사고가 날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해서 달러를 소진하는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방향에 맞춰 다른 분야 정책들도 서포트를 해야 하고, ‘긴축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테마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이 교수는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영국의 경우 미국과 상시적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음에도 최근 파운드화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통화스와프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레이 달리오의 세 가지 ‘원칙’을 언급하며 발표를 맺었다. ①소득보다 빚이 빨리 늘어선 안 되고 ②생산성이 향상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해선 안 되며 ③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3원칙을 기업과 개인이 모두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측면의 언급도 있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나칠 정도로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면서 “정부 정책은 서울보다는 이외의 지역에 주력하고, 재벌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지방기업에 여력을 쏟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생산성과 본원경쟁력을 위한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교육시스템과 노동시장 개혁, 계약과 시장질서와 자본주의적 정의를 존중하는 분위기, 개인의 실패가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등이 존재해야 한다”는 말로 발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