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 및 평년 대비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쌀 수급은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가루쌀 산업화 등을 통해 쌀 수요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산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76만 4000 톤으로 2021년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헥타르(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0아르(a) 12kg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등숙기)에 태풍(힌남노 등)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작황이 예년보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쌀 추정 수요량(360만 9000톤)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 쌀의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정부는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에 따라 올해 쌀 생산량을 385만 7000톤,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 톤으로 추정하고 당시 시중 구곡 재고와 쌀값 반등 필요성 등을 고려해 총 45만톤을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시장격리 발표 당시에는 2022년산 쌀 초과 생산량보다 10만 톤을 추가 격리하는 것으로 발표했으나, 당초 예상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초과 생산량보다 약 20만 톤 이상이 추가 격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조속히 매입하는 한편, 쌀값의 과도한 급등락이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쌀 이외 밀·콩·가루쌀 등 식량안보상 중요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가루쌀의 생산과 가공·유통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등 밥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병행해 쌀 수급균형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 쌀값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