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서울 서대문구을)이 17일 윤석열 정부가 초·중·고교 교육 예산 일부를 지방대 육성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방안이 공교육의 질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초·중등교육예산 대폭 축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면서 정부 교육예산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앞서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국세분인 교육세를 대학교육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유·초·중·고 교육에 사용되던 예산 중 매년 약 3조원 가량이 대학교육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학생 수가 줄었으니 유·초·중·고 학생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이 남아돌지 않느냐는 주장은 타당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며 정부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강조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 학급 수가 증가해 과밀학급, 노후시설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유·초·중·고 교육 예산이 감소될 경우 공교육의 질은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교원 충원, 학력격차 해소, 고교학점제 정착, 유보통합 등 미래 교육기반 확충을 위해선 투자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질의 교육 환경 유지를 위해선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 고등교육 살리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특별회계 예산 11.2조원 중 국고 증액분은 고작 2000억원 밖에 안된다”며 “동생 거 뺏어 형님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의 교육 예산의 모순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고등교육 위기를 타개할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