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168억 원에서 100억 원 줄여...경기도의회, 종사자 지원 조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긴급 돌봄'을 비롯한 공공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태도가 대비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삭감한 반면, 경기도의회는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를 의결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23년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서울시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 68억 원으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그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이 너무 비싼 기관이자, 제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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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돌봄 서비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그러나 이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 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을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이는 '돌봄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응당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며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사회서비스라면 돌봄과 돌봄 노동자를 소중히 여기고,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목적인 국민의 복지 증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사회서비스 강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대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가치이자,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서울, 우리 동네의 어린 아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의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비용이 많이 든다고 문을 닫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기도의회는 김동규 도의원(더민주, 안산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가결시켰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목적에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 향상을 추가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의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책무를 규정,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사회서비스원의 목적 수정, 시‧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한 규정 수정, 원장의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 해소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그설립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향상"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사회서비스 제공의 '격차'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은 '불확실성'으로 꼽힌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6명 전원이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안 후보자를 상대로 전날 진행한 인사청문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민선 8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8명의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것은 안 후보자가 유일하다.
인사권자인 김동연 지사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고, 안 후보자도 도의회 국민의힘의 강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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