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난 해말 조중동에게 종편을 안겨준 이후 또 다시 조중동 등에게 광고분배 가능성을 선물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KBS가 지난 11월 24일 제출한 수신료인상안을 놓고 회의를 열어 광고비 축소가 포함된 방통위의 의견서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완수와 시청자 권리 보호,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수신료 인상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KBS인상보고서의 근거자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KBS 수신료 인상안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같은 이유로 방통위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KBS 발전방향 지향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장면(참고화면)

수신료 인상안 3500원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은 1인당  12,000원의 부담이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스마트폰, 유료방송 등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비중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름값, 통신비 인하압박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만약 인상분이 시청자들이 흡족할 만한 용도로 쓰여 진다면 그리고 KBS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의 솔선수범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시청자들이  인상에 동의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번 인상분이 최근 선정된 종편사업자들을 위한 숨통트이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가 3500원으로 인상되면 KBS는 년 2100억원의 수입이 증가한다.  이중 광고비를 50%만 축소하더라도 연간 1000억이상이 타 방송사 등에게 흘러갈 수 있다.  4개 종편사가 수혜를 입는다고 가정하면 각사당 약 250억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광고시장이 정체 내지 축소되고 있는 불경기에 종편사로서는 단비와도 같은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 SBS는 매출 6821억에 42억 적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250억은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의미를 갖는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의견서에  KBS수신료인상안을 첨부하여 다음 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처리하는 승인안건은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이 표결된 것으로 볼때  방통위의 의견서는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KBS 이사회를 통과한 인상안에는 광고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의결안 KBS 재허가 조건에는 만약 KBS수신료 인상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KBS는 1달이내에 경영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게 되고 방통위는 여기에 오늘 의결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KBS가 이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어서 오늘 의견서는 국회표결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이자 재허가 조건에 부과될 수 있는 의미를 갖게된다.

한편, 오늘 표결에서 5명의 상임위원 모두가 참석하였으나 이경자부위원장은 KBS의 채널별 회계분리조건이 부대조건이 아니고 결론에 포함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장하였고 양문석위원은  KBS에 오류가 있는 보고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의결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 의견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표결직전에 퇴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