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세계 최초로 모든 방송매체를 총 망라한 "2009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를 펴냈다.


기존에 영국의 OFCOM이 2008년 유료시장획정 등을 수행한 바가 있으며 미국  FCC에서 94년부터 
유료방송인    다채널방송(MVPD: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ion)시장에서의 경쟁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으나 이들은 특정 플랫폼이나 기업에 국한된 조사였을 뿐이지만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방송시장관련 모든 주체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보고서의 의미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의 방송을 공정성 중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방송을 경쟁이 있는 산업, 시장의 원리로 바로보고자 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 보고서에서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대상은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방송플랫폼사업자가 가입자를 확보하는 시장(방송플랫폼의 가입자 확보 시장),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이 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 방송채널을 공급하는 시장(방송채널 거래 시장), ▲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사 등의 방송채널에 편성할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방송프로그램 거래 시장), ▲ 지상파방송사 등이 방송광고시간을 판매하는 시장(방송광고 시장)으로 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 SO의 가입자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방송구역이 77개중 70개에 달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료방송에 대한 요금규제 등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 

▲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플랫폼에 방송채널을 제공하는 시장에서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관련 제도정비가 필요

▲외주제작사가 지상파방송용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시장에서는 상위 3대 외주제작사의 낮은 시장점유율(13.1%) 등을 고려할 때 외주제작사에 의한 경쟁제한 가능성은 낮음

▲ 위헌판결로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독점판매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쟁제한 가능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 제도를 신설하거나, 경쟁력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진입 등을 통하여 경쟁 환경을 조성할 필요

▲지상파방송 3사의 계열PP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프리미엄 방송광고시장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지배력이 일반 방송광고시장으로 전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관찰할 필요

등의 결과가 주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방송사업 회계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경쟁상황 평가 시 결합상품 시장을 고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