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2조 279억 원을 투입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나선다.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제조기업 및 물류기업을 유치해 해운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겠다는 복안이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계획을 담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항만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발 수요면적 산정과 현장의견 수렴 및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항만배후단지를 조성 △기업하기 좋은 항만배후단지 개발·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항만 인근에서 사업영위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충분한 항만배후단지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26만7000㎡)를 1종으로 전환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키로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수요도 증가할 것에 대비해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157만㎡)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한다. 

항만배후단지에도 스마트와 친환경의 요소를 도입한다. 먼저,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천연액화가스(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해 민간이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먼저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규제혁신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의 양도제한 배제 등의 규제혁신 내용을 담은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 등 지침도 개정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추진전략을 통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 8개 항만의 항만배후단지에 3126만1000㎡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233개에서 480개로 증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처리물동량도 367만TEU에서 535만TEU로 46%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2조 279억 원을 투자하는데, 재정으로 5655억 원, 민간투자로 1조 4861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법안 통과에 있어서 현재 예측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장관은 “내년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위기에도 지속성장이 가능한 해양수산업 구현에 주력하고자한다”며 “이외에도 어려울 때 더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소외도서 선박투입 지원(40척), 연안여객선 공영제, 선원 근로·복지 개선 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