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9% 전망... 취약계층 채무 상환 동향 점검 등 필요해”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한국 경제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커 통화·재정 긴축은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 연례협의단을 이끈 케빈 챙 단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6%에서 2023년 1.9%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AMRO가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3.0%,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0.4%포인트와 0.7%포인트 내린 것이다. 

AMRO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 하향의 이유로 민간 소비와 수출의 감소, 긴축적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투자 저조를 꼽았다.
 
AMRO의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타 주요기관보다 다소 높게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5%를 예측했다. 

AMRO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고 내다봤으며 물가 상승률은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한국의 단기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고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단기 위험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금리 인상 △가계·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중기 위험으로는 △이자 부담 증가와 수요 둔화에 따른 취약 가계·기업의 어려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이 큰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와 소규모 증권사의 취약점 등을 거론했다.
 
AMRO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취약계층 채무 상환 동향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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