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정부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인태 전략은 지정학 및 지경학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의 국익을 실현해 나가자 하는 포괄적 지역 전략"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김성한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9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오늘 발표한 최종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태전략을 구체화 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말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에 기초하여 강압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역할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인태 지역 내 비확산과 대테러 공조, 해양·사이버·보건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주변국가들 중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김 실장은 이날 "제로섬이 아닌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역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 할 것"이라며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3대 비전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며 "포용의 의미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우리 비전과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국가와의 협력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신뢰는 견고한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추구한다는 의미"라며 "마지막으로 호혜는 경제성장, 민주화, 기술, 문화 경쟁력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을 파트너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인 포괄 대상으로서 김 실장은 "인태전략의 협력 대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몽골을 포함한 북태평양, 동남아와 아세안,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를 상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있는 유럽과 중남미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고 다자협력체와 지역 기구,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중추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