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28일,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네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합의’ 이후 국방력에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전 정부 때 창설한 드론부대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첫 질의에 나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안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드론 로봇 전투단을 창설했다”며 “또 사단마다 드론 관련 방공부대도 있는데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전혀 보고받은 게 없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장관은 “드론 부대는 지작사(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드론 부대는 지금 시험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합동 부대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의 드론 부대로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드론 도발 당시 만찬 중이었던 점을 부각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가 벌어진 지난 26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송년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설훈 민주당 의원은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대통령께서 '확전을 각오하고 무인기를 올려보내라'고 지시했다"며 "엄청난 이야기인데 (26일) 저녁에 송년회를 했다. 앞뒤가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각오했는데 한가하게 송년회를 하나. 국민들이 이해를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배 의원도 "이 난리가 난 통에 대통령께서는 무인기 상황에 대해서 공식 브리핑을 안 하고 입양견에 대해서 브리핑했다"며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2시에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데, 도대체 대통령실에서는 국민들께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대통령은 만찬을 하시면서 반주까지 드셨다"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 만찬 시점은 실질적으로 상황이 다 종료되고 정리된 시점"이라며 "저희들이 확전을 각오하면서 공세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부분은 당연히 (확전을) 각오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당시 약해진 국방의 결과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은 대남 도발 역량을 자유롭게 전방위로 강화했는데, 우리는 손발이 꽁꽁 묶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19 합의에 따라 GP 11곳도 없어졌고, (2014년)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없어졌다”며 “북한 무인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게 바로 9·19 군사합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도 “북한 무인기 중량은 13kg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폭탄이 실린 것처럼 얘기한다”며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신 의원이 촉구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내는 것부터 동의해야 한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