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 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나섰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다. 총 3500여 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을 한다.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도 수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ADD를 방문해 우리 군의 무인기 및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실효적 전력을 어떻게 증강해야 할지 그 현황과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 속도가 100~150km/h에 불과한 소형 무인기가 상공에 떠 있으면 어떠한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다.

성능으로도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의 레이더는 고성능이라 오히려 소형 무인기를 전혀 식별하지 못한다. 일반 자동차 속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파나 GPS를 재밍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는 위치 관련 통신이 끊기면 관성항법으로 비행 원점(군사분계선 인근 북한 군부대)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온다.

결국 가능한 대응방안은 헬기나 터보프롭기(한국에서는 KA-1)로 대응하거나, 지상 방공부대에서 육안으로 직접 보아 탄막을 형성해 맞추려는 수준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무인기 침투로 해당 루트가 뚫린 것을 확인한 북한이 동일한 루트로 또 보낼지 모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무인기의 경우에는 해당 루트가 점으로 찍혀 있을 정도로 우리 군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더 큰 문제다.

거리 상으로도 군사분계선 기준 평양까지는 200km이지만 서울까지는 50km에 불과하다. 북한이 앞으로 무인기를 더 자주 내려보낼 비대칭적 도발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무인기라는 비대칭 전력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힘든 방어 위주가 아니라 공격 위주의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무인기 1대에 우리 군 무인기를 2~3대 올려보내라고 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무인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공세적으로 올려보내 북한군의 각종 정보를 취합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으로 보장된다면 귀환 가능한 최대 거리까지 보내어 북한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