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책조정회의서 윤석열 정부 '안보' 공백 질타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국군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을 두고 “민생경제와 국민안전을 각자도생으로 방치해온 윤석열 정부가 국가 안보마저 각자도생하라는 것인지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무책임한 말 폭탄이 아닌 안보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 무능을 국민께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서울 및 경기도 상공 일대를 장시간 비행한 북한 무인기를 격추에 실패했음에도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대책 회의 대신 송년회를 가진 무책임함을 지적한 것이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북한 무인기 도발의 대응책으로 윤 대통령이 ‘드론 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에도 쓴소리를 더했다.

그는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의) 해법은 이미 2018년에 창설된 드론 부대를 앞당겨 창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운영 중인 부대를 또 창설하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국군통수권자임에도 불구 군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인식과 발언”이라며 윤 대통령이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고 강경하게 발언한 것이 국민의 불안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 사태에 즉각 전 정권을 탓한 것에 현재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는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전 정부 탓, 남 탓만 하고 있다”며 “단 한 번도 그의 입에서 자신 탓이라는 말 들어보지 못했다”고 윤 대통령의 무책임함에 탄식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을 지키는 군사작전이나 NSC 회의보다 죽마고우와 한잔하는 게 더 중요했나”면서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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