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30일, 여야가 올해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까지 서로를 향한 비판과 탓으로 일관했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 합의 처리 등 헌정사 초유의 위기를 넘겼지만, 해소하지 못한 갈등 요소가 많아 새해에도 힘 싸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로 신경전을 펼쳤다.

우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거야의 폭주’를 멈출 것을 경고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집권당일 때는 하지 않던 것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와 농민을 갈라 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면서 야당이 내로남불 식 정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야당이 연일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실패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5년간 혹은 그 이전 자기들이 집권했을 동안 대북 대비 태세를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나”며 “한미 연합훈련을 취소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9.19 군사합의로 국방을 자해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라면서 안보 공백의 책임을 전 정권으로 전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1월 임시회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이재명 방탄’이란 공세도 더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시회 종료 직후 연이어 또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 국회”라며 “국회법상 1월과 7월에는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있다”면서 “(꼭 필요하다면) 관계된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뒤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방탄’ 공세를 적극 반박하면서 닷새 연속 윤석열 정권의 안보 공백을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반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위기여서 참 걱정된다”며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 직면했다”면서 사법 리스크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그는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공백 사태의 원인으로 즉각 전 정권을 지목한 것에 대해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이 안보 공백 사태에도 NSC회의 대신 송년회를 개최하고, ‘전쟁’을 언급한 것에도 쓴소리를 보탰다.

그는 “대통령 입에서 확전과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 탓과 말 폭탄으로) 안보무능은 감춰지지 않는다”면서 “안보 참사 책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해서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이 국정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지닐 것을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