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고위원회의…“서민지원, 재정 여력 더 큰 광역·중앙정부도 나서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파주시가 난방비 폭탄 해법으로 전 세대에 난방비를 지원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초 지방정부조차도 가구당 2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서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해 보편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김경일 파주시장을 초청해 “민주당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첫 번째 케이스로 파주시에서 전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난방비 지원 대책이 마련된 경과를 보고받았다.

김 시장은 난방비 지원에 대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의 성격을 가진 만큼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원에는 보편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경일 파주 시장이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가구에 20만원 난방비 지급 발언을 하고 있다. 김 시장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피켓을 대신 들어주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그는 “중앙정부의 에너지 바우처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고통 해소를 위해선 지방정부를 넘어 광역 및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시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표는 “지방정부조차 마음만 먹으면 (서민을 위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기초정부보다 재정 여력이 큰 광역·중앙정부도 난방비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그는 “난방비 폭탄뿐만 아니라 교통비, 전기 요금, 가스 요금까지 물가가 천정부지다”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 파업을 한 것”이라며 민생국회를 표방한 1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으로 마무리된 책임을 정부여당에게 전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에 대해 실질적 협의와 진척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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