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70대 1...6월 말 1100가구 선정 예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시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에 약 7만 6000가구가 참여하겠다고 신청, 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단계 시범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 결과, 총 7만 6051가구가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쟁률은 70대 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중 1만 5000가구를 1차로 선정해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복지포털', '서울 안심소득'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1차 선정/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표'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의 1100가구를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신청자를 가구 규모로 구분하면 1인 가구가 3만 2452건(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령 기준으로는 40∼64세에 해당하는 중장년 가구(3만 9351건·51.7%)가 가장 많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 5385건(7.08%), 은평구 5198건(6.83%), 강서구 4620건(6.07%) 순이다.

서울시는 가구 규모(1∼4인)와 가구주 연령을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눠 우선 1만 5000가구를 무작위로 선정했는데, 이들 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등 서류 4종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한 뒤, 4월 중 2차로 40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할 예정이다.

또 5∼6월에는 2차 선정된 4000가구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 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하고, 이어 사전 조사를 마친 가구 중 6월 말 무작위 선정방식을 거쳐 1100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7월부터 매월 2년간 지원받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의 85%(175만 6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88만 3000원을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1100가구를 대상으로 4년 간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2차 선정 4000가구 중 지원에서 제외된 2900가구는 비교집단으로 설정,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하고 함께 연구에 참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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