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우 기자] “나는 맘스터치를 창업했고 이후에 프랜차이즈 협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점주의 계약관계를) 아주 상세히 알고 있다. 핵심은 점주가 투자 대비 얼마를 벌 수 있느냐다. 본사와 가맹점 간 일대일 계약에 정부가 개입을 하고 법적 강제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정현식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17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8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협회 핵심 추진과제와 비전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상 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는 가맹점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예비창업주들에게 사전에 매출액을 서면으로 의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점주 보호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지만, 점포별 매출은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야 하고, 본사에서 애초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점주가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도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매출 예상이 다 들어맞으면 얼마나 경제활동이 쉽겠냐”며 “신의 영역이라 불리는 매출 예측을 강제화시켜놓으니, 본사와 점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과도한 분쟁과 처벌만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오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국회 정책토론회‘도 연다.

앞서 7대에 이어 8대까지 프랜차이즈 협회를 이끌고 있는 정 협회장은 임기 안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 추진과제로 프랜차이즈 산업 관련 불합리한 법·제도의 개정과 지원 인프라 구축을 꾭았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조항 개선 외에도 ▲프랜차이즈 산업분류 제정▲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출범 등이다.

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은 코로나19 확산기에도 자영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아내는 등 국가와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라며 “오랜 아픔 끝에 본격적인 재도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들을 임기 내에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와 같이 본사와 점주 모두에게 실익이 없고 분쟁과 처벌을 과도하게 조장하는 독소 법안들을 발굴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현식 협회장, 임영서 협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대호가 대표이사), 강석우 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협회 출입기자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