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약 10년 안에 붕괴될 것이라는 미국 아시아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된 제이미 메츨 애틀랜틱카운슬 수석연구원의 글을 인용하며 “북한 정권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은 상호 모순적이고, 이런 모순의 심화로 인해 북한 정권이 10년 내로 붕괴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보도했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정권)의 광기가 종말의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북한 정권의 생존에 필요한 요소로 ‘핵무기’, 북한 주민들에 대해 ‘공포를 줄 능력’, ‘경제 자원을 동원할 능력’ 등을 꼽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생존 요소들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개발이 진행될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 의존형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의존도를 줄이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주민들에 대한 공포를 야기하기 어려워지는 식이다.

메츨 연구원은 북한 정권 붕괴가 북한 주민과 한국은 물론 중국에까지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시적인 유엔의 관리와 선거를 통해 한반도에 ‘통일된 정치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