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소득보전 정책인 '기회소득'이 각 건마다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게, 다채로운 변주를 보이고 있다.

먼저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소득을 지급,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예산은 10억원이 편성됐으며, 도 내 장애인 2000명에게 월 5만원 수준을 줄 예정이다.

   
▲ '예술인 기회소득'이 발표된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 장면/사진=경기도 제공


또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이다.

김 지사는 이달 9일 경기아트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을 연 150만원씩 상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과 예술활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을 주는 데 비해 우리 사회의 보장이 적다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만들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의 공통 분모가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 분들에게 시장에서 보상을 받을 만큼 소득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만든 것이 기회소득이고, 첫 번째로 문화예술인들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은 산재사고 예상을 위해 기존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회소득을 제공,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선순환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고 3개월 동안 무사고, 무벌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안전교육을 받은 것이 확인된 배달노동자 5000명에게 연 12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주는 것이 골자다.

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배달노동의 구조상, 소득을 위해 과속·난폭 운전이 고착되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며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우대함으로써,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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