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원 6명,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회견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도권에 속하는 경기도에도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곳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경기도의회에서의 규제 완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좋지만,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들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윤종영(국민의힘, 연천), 임광현(국민의힘, 가평),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이인규(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국민의힘, 포천1) 의원은 23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상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원에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다.

   
▲ 인구감소지역 경기도의원들 기자회견 장면/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김동연 지사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며 "소관 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역설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보다 '과밀억제권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경기북부의 규제 완화부터 먼저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남부에 비해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는 '() 문제 해결, () 특별자치도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에서 인구가 2번째로 많은 도시임에도, 과밀억제권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중첩 규제로 1인당 지역총생산(GRDP)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26위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며, 규제 완화 등 전제 조건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의견은 특별자치도 문제에 대한, 고양시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고양시에 대한 7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경기북부도청 소재지 이전,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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