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 글로벌 무기획득 예산↑…절충교역·수출금융 지원사격 필요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노후화된 무기체계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K-방산 판로가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28일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동·북부 유럽 뿐 아니라 북미·아태지역·중동 등을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확대되는 중으로, 올해 글로벌 무기획득 예산은 6800억 달러(약 88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당초 예상 대비 1500억 달러(약 195조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2032년 7500억 달러(약 974조 원)까지 높아지는 등 향후 10년 간 6000억 달러(약 780조 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FA-50 경공격기/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그러나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가격·납기와 군수지원 및 기술이전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방 진영의 경우 우크라이나로 보낸 전력공백을 만회하는 것에 리소스를 투입하는 중으로, 신흥국을 비롯한 지역의 수요를 채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수주 기준 173억 달러로,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FA-50 경공격기 △K-2 전차 엔진 △탄약류·소총류 등을 중심으로 수주잔고를 채우고 있으며, K-9 자주포와 천무를 비롯한 무기체계를 앞세워 기록을 경신한다는 방침이다. 

KIET는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강에 들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거점국가 확대 및 틈새시장 공략 강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무기체계를 도입하면 야전 배치 및 운영·유지까지 30년 가까이 사용하는 방산수출 특성상 '락인 효과'를 극대화하면 지속적인 수출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으로, 한국은 지난 10여 년간 미국·인도네시아·인도·필리핀·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폴란드·핀란드·이집트·콜롬비아 등 15개 이상의 허브를 확보한 상황이다.

또한 기존 주력 제품의 성능개량 및 절충교역·수출금융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K-2 전차/사진=현대로템 제공

다만, 국방드론·로봇·우주를 비롯해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국방 5대 신사업'의 경쟁력은 5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되는 등 '퀀점점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 무기체계 대두 등 미래전장의 환경에 맞게 민간 IT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구글·스페이스X·안두릴을 비롯한 미국 업체들이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국내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및 메타버스 기술 등의 방위산업 분야 적용 수준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건설·금융을 비롯한 분야와 '패키지 딜'로 구성하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미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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