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일 윤석열 정부의 양곡관리법 공포를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양곡관리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옴에 따라 ‘민생외면’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본격화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은 이날 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및 ‘쌀값 정상화법 공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양곡관리법 제정을 위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가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일 정상회담 후 윤석열 정부가 국정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주도권 경쟁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이에 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질책하는 성토의 장을 연출했다. 이들은 한 총리가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생성했다고 주장하며 ‘동네 양아치가 발표하는 내용’이라는 원색적인 비판도 불사했다.

한 총리 주장의 근거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아닌 원안에 대한 분석 결과로, 왜곡된 정보를 검토 한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쌀값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슈 선점에도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며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양곡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양곡관리법 총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 “거야의 입법 폭주”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하기 위해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면서 입법 횡포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측의 ‘입법 독주’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영향은 정부여당에게 더욱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양곡관리법 제정에 긍정적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간호법 등 쟁점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직회부 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경우 ‘민생 외면’이라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여당 측의 비판에 대해 “다수당의 입법 권리는 선거를 통해 보장된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이 과반의 힘으로 입법하라고 만들어줘 야당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법부의 결정에 매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져 정부가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정성과를 내야 할 집권 여당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국민은 오는 총선에서 집권 여당에게 국정성과를 거두지 못한 책임을 물을 것이 분명하다”며 여야 극한 대립으로 현안 입법이 지체된다면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