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을 채택하고 나섰다.

한미 양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확장억제를 내놓아, 북한 핵 도발의 원천 봉쇄를 꾀했다는 점에서 평가받는다.

양 정상이 이날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첫 성과로, 바로 이 '확장억제 강화'를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정도였다.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은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 선언은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언은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며 "미국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 되어있는 확장억제의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며 "먼저 이를 논의하고 실행하는 NCG라는 핵협의그룹을 출범시키고 한반도에 맞는, 북핵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확장억제 협력 방안이 강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핵 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거기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정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과 협의가 있을 것이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핵잠수함의 입항 등은 있을 수 있다,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이날 양 정상이 밝힌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주요 합의 내용은 '워싱턴 선언'에 그대로 담겨 있다.

'선언'에 따르면, 바로 이 '한국형 확장억제' 협력방안을 △정보공유 △공동기획 실행 △협의체계 등 분야별로 구체화함으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미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된 고위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 관료들이 정기적 협의를 통해 한반도 상황에 맞춤형으로 핵 및 전략 기획을 진행하는 것, △한미 양 정부 참여 하에 실전적 시뮬레이션 훈련을 최초 도입하여 한미 간 확장억제 공동 기획 실행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및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 발신 확대와 이와 관련된 한미 간 공조 심화, △한반도 내 핵 대응 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미 협의 관여 확대 및 이를 위한 한미간 견실한 의사소통 인프라 상시 유지 관리, △훈련 등을 통해 미국의 핵 운용 작전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결합 등 6가지로 요약된다.

이번 확장억제 강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핵전력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 선언의 의미는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동맹국들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윤 대통령 또한 이날 회견에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시간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양국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의 공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 대응 방안에 관한 공동 기획과 관련된 훈련과 연습에 관한 공동의 실행,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해서 한반도에 맞는 방안이 강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