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 달라”, 이동통신사 “제품성을 높여라”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단통법 때문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와 소비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갈수록 어려운 사정이다. 제조사가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줄어 불만이 쌓였다.

현재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단통법 시행 이후 현저하게 줄었다. 연간 1200만대에 달했던 규모가 연간 600만대 수준으로 반토막 난 것. 작년 상반기에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70% 이상을 프리미엄폰이 차지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30~40%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자에게 프미미엄 스마트폰은 ‘그림의 떡’이다. 제조사의 피해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선택에 폭이 줄어들어 사고 싶은 스마트폰은 사지도 못하고 있다. 제조사와 소비자들은 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 단통법으로 인해 국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죽어가고 있어 제조사가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선택이 폭이 줄어 불만이 쌓이고 있다./연합뉴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단통법에서 규정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4월 유통시장 침제로 인해 단통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보조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올렸다. 불과 3만원을 올린 것만으로는 스마트폰 시장이 활기를 찾기는 어렵다. 제조사들이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형평성도 문제다. 단통법의 피해는 국내 제조사를 관통했다. 국내 제조사에게 족쇄가 채워지면서 해외 제조사인 애플만 한국 시장 진출 처음으로 점유율 30%까지 올리며 엷은 미소를 띄었다.

LG전자 관계자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는 공감한다”며 “국내 제조사들이 글로벌에서 성장하려면 국내 시장이 바탕이 돼야 하는데 국내 시장이 위축되면 제조사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 입장은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집계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공개하면서 애플의 점유율이 아이폰6 출시 이후 급상승하기는 했으나 최근 다시 예전 수준(13.1%)으로 하락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측은 아이폰의 인기가 식으면서 삼성전자 63.4%와 LG전자 20.9%의 점유율이 다시 아이폰6 출시 이전으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미래부의 입장에 이동통신 업계는 동의했다. 한 이동통신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금으로 보면 어느 제조사나 지원금은 동일하다”며 “지원금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스마트폰 라인업을 다양하게 늘려 제품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