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대안으로 포털뉴스위원회 제안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제평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가칭) 포털뉴스위원회(이하 포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포털이 강력한 갑이 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강력한 공적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포털의 독주와 전횡을 막는데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언총)가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언총 제공.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털뉴스서비스의 개혁과 공정성 회복방안' 세미나에서 "기존의 제평위를 해체하고 가칭 '포털뉴스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2일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할 것으로 밝힌 후 처음 열리는 세미나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다. 2015년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2016년부터 약 7년간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 담당해왔다.

제평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 것은 제평위 독립성과 공공성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적돼 왔고, 포털 뉴스 영향력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이 강해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위원장은 "포털이 강력한 '갑'이 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는 것 보다는 강력한 공적기구가 포털의 독주와 전횡을 막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고 말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포털위원회는 25인 이내의 언론인, 법률가, 학자, 시민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포털위원회는 5개의 평가심사 소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소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부처럼 5인 이내의 위원이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 서비스 평가와 제재를 결정한다.

포털위원회와 기존 제평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휴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평위는 포털과 언론 미디어의 제휴 여부와 제휴 방식을 직접 결정했는데, 언총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디지털 뉴스와 미디어에 대한 모니터와 평가까지만 역할을 수행한다. 포털은 포털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별 언론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언총이 제안한 혁신안의 또 다른 특징은 포털의 공정성 관리 강화다. 우선 평가심사 소위원회 구성에서 포털에 관한 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포털을 담당하는 평가심사 소위원회는 포털들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행하며, 불공정 행위 발생 시 공적 제재의 수위를 결정한다.

아울러 포털공정성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모니터링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에 대한 제재안을 심사평가소위원회에 상정하고, 포털알고리즘 검증, 포털 뉴스 공정성에 관한 수용자 조사, 포털 검색 결과의 정치적 중립성 검증 등 포털의 공정성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작업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언총은 올 6월 중에 포털 뉴스 서비스 개혁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털 뉴스 서비스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제평위 사무국에서 실무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포털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포털공정성감시단을 우선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포털공정성감시단을 통해 포털 뉴스의 공정성 관리 시스템을 신속히 본 궤도에 올리고, 뉴스 스탠드 제휴 및 콘텐츠 제휴에서 정당 및 이익 단체의 기관지를 퇴출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 미디어를 합류시키는 등의 공정성 회복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기완 언총 위원장이 발제를 맡은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포털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김유진 대안연대 사무총장·강명일 MBC 노동조합 강명일·송종문 전 KBS 디지털뉴스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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